{FILE:1}탄핵심판 선고결정 시작 [3신 : 오전 10시30분] 노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기각됐다. [2신 : 오전 10시] 역사적인 탄핵심판 최종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재판정에 들어산 소추위원쪽과 대통령 대리인단들은 입술을 다문 채 재판결과를 초조히 기다리고 있다. 주선회 주심 재판관이 이미 각하는 없다고 밝힌 상황에서 재판결과는 '탄핵' 혹은 '기각' 가운데 결정이 날 전망이다. 윤영철 소장 : 결정을 선고하겠습니다. 사건 2004 헌나 1호. 대통령 탄핵. 먼저 벅정이유 요지를 설명드리겠다. 국회 탄핵소추가 적법한지에 관해서. 국회의 충분한 조사, 심사가 결여됐다는 주장에 대하여.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기 전에 충분한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국회법 규정에 의하면 조사의 규정을 국회의 재량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적법절차 원칙 위배 주장. 피청구인은 이사건 탄핵소추를 함에 있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혐의사실을 정식으로 고지하지 않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적법절차 원칙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불이익한 결정을 하기 전에 불리한 진술에 진술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법원이를 말한다. 이 사건의 결우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와 대톷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 국회의 탄핵소추에 의해 대통령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적법절차 원칙을 국가기관에 대해 헌법을 수호하고자하는 탄핵재판에 직접 적용할 수 는 없다. 피청구인에게 의견진술 규정을 명명하는 규정도 없으므료, 적법절차 위배 주장은 이유없다. 헌법제65조 탄핵심판 절차의 몬질에 관에서. 이 법은 집행부와 사법부의 헌법. 법률위반에 대해 탄핵소추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ㅎ을하며 국가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겨우에는 그 기능을 박탄한다. 법적책임을 추궁함으로서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것이 탄핵심판의 목적과 기능이다. 정치적 심판이 아니라 규범적 심판으로 . 법위반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 파명을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소추사유를 유형별로 나누어 각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여루를 본다. 첫째, 2004년 2월 18일 경인지역 6개 언론사 기자회견, 2월 24일 방송기자클럽 기자회견, 공선법 제9조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했는지. 대통령도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지닌 공무원인가.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규정하는 헌법제7조 1항 등 정당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헌법적 요청이다. 공선법 요청은 헌법적 요청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법이다. 공선법 공무원이란 헌법적 요청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공무원을 의미한다. 사실상 모든 공무원이 직무행위를 통해 부당한 지위를 행할 수 있으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든 공무원, 직업공무원과 정치적 공무원을 포함한다. 다만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은 정당의 대표자이자 선거운동의 주체로 말미암아 선거의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국회의원은 정당의 대표자로서 선거운동 주역으로 활동하게 된다. 따라서 선거에 있어서의 정치적 중립성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모든 공무원에게 해당되는 기본적 의무이다. 대통령은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총괄,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공무원에 해당. 공선법 9조 공무원에 해당한다.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배했는지. 공직자의 신분으로 직무수행 관련 혹은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특정정당을 지지하려는 발언을 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 과정에 개입해 이를 왜곡시키려는 것이며, 정당과 후보자의 정치적 활동의미를 반감시킴으로서 의회민주주의를 크게 훼손하는 것. 그러나 반복하여 특정정당에 대한 자신의 적극적지지를 호소하고, 나아가 국민에게 이를 호소하는 내용이었다. 따라서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중립성이 요구되는 때에 대통령이 전국민을 상대로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본다. 중립의무를 위반했다.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를 규정한, 공선법 제 60조 위반여부. 공선법 제58조 제1항은 당선의 기준을 사용해 선거운동의 개념을 정의해 후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선거운동의 요건으로 삼고 있다. 2004년 2월 18일, 24일에는 정당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후보자 특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정당 지지발언을 한 것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잇다.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수동적이고 비 계획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보면, 게획적인 것을 규정할 수 없고 상당한 목적의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특정 가능한 당선 또는 낙선시킬 의도록 의도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 2003년 12월 19일 리멤버1219행사와 관련, 청와대 오찬에서의 발언, 연두 기자회견에서의 발언, 강원지역 언론인간담회 발언 등은 모두 허용되는 정치적 의견표명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법수호원리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을 감안해, 국민 모두에 대한 법치와 국민의 상징적인 것이다. 중선관위 결정에 유감표명하면서 현행 선거법을 관권시대 유물로 폄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는 의무에 적합하지 않다. 법률의 개정에 대해 논의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 사견의 경우와 같이 중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는 상황에서 선거법 폄하 발언을 하는 것은 법률을 국민투표의 본질상 대표자의 신임은 국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우리 헌법에서 대표자의 선출과 신임은 단지 선거의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 자신의 재신임을 국민투표 형태로 묻고자 하는 것은 헌법 72조 반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대통령이 4월 15일 인사청문회에서 고영구 국가정보원장 부적격 판정했는데, 수용하지 않는 행위. 행자부장관 해임 즉시 수용하지 않은 것은, 권력분립 내에서 정당한 권한행사에 해당한다. 국회의 비난 대상이 도리 수 있으나,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7. 대통령 측근비리와 관련 헌법65조 1항.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하며, 사유 요건을 한정하고 있다. 대통령 직위 내에서 범한 행위만 탄핵사유가 된다. 썬앤문 관련 소추사유는 2003년 2월 25일 대통령 취임전에 바탕을 둔 것이어서,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명백함이 분명하다. 불법자금 수수과정에 간여했는지를 살필 것 없이 탄핵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통령이 취임 후 관련된 것은 최도술이 삼성 등으로 4억원, 안희정 10억원, 여택수/양길수에 관한 것. 불법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탄핵이유 없다. 8. 국정혼란과 경제파탄 관련 헌법 69조는 취임선서 의무를 규정하면서, 성실히 직책을 수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적 의무이나 규범적 의무로 관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법적 판단 대상이 아니다. 소추사유가 될 수 없어 판단대상이 아니다. [현장 1신 : 09시30분] 오전 9시30분이 지나면서 역사적인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에는 소추위원 쪽과 피청구인 쪽 대리인단이 속속 헌법재판소에 등장했다. 대리인단 쪽은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는 말로, 소추위원 쪽은 "결과가 어떻든 승복해야 한다"는 말로 심정을 전했다. 오전 9시25분께 등장한 문재인 대리인단 변호사는 "각하든, 기각이든 몇 대 몇으로 결과가 나왔는지 등에는 욕심이 없으며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반드시 승소하기만을 바란다"며 "대리인단 대표인 유현석 변호사의 병세가 좋지 않은데, 좋은 소식을 갖고 병문안을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9시32분께 도착한 대리인단 쪽 하경철 변호사는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한다. 오늘 결정에 대해 찬성, 반대, 비판도 있겠지만 결과에는 모두가 승복해야 한다. 이것이 민주국가의 법치"라고 말했다. 조봉규 소추위원 쪽 변호사 " 원하는 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소추위원쪽 변호사에게 물어보십쇼"라고 짧게 말했다. 정기승 소추위원 쪽 변호사는 "진인사대천명이라고 했다. 헌법과 법률이 살아있다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역사 앞에 떳떳하다는 것은, 증명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승헌 대리인단 변호사는 "탄핵소추 정당성에 비추어 탄핵소추안은 반드시 기각 또는 각하될 것으로 믿는다. 주심께서 각하는 없다고 했는데, 그것이 옳은지는 잘 모르겠다. 어제 저녁 대리인단 최종모임을 열었다. 최종 결정선고를 들은 뒤 다른 일정은 없으며, 유현석 변호사 병문안을 갈 것이다"고 말했다. 오전 9시45분께 김용균, 한병채 변호사 "결과여부를 떠나 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헌법수호와 헌정질서 안정을 위해 결과가 마땅하든, 못마땅하든 승복하고 사회의 안정을 기하는 것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중요하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다. 결과에 승복해야 하며, 결과를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사회불안과 갈등을 조장할 뿐 국가와 국민에 이로울 것이 없다"이라고 말했다. 이승경 김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