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YMCA는 대전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함께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연대활동을 하고 있다. 그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6월 28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대전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설문조사는 2016년 5월 16일부터 6월 10일까지, 만15세부터 20대까지 약 6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었다.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은 크게 6가지이다.
첫째,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중 20%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받는다고 해도 고작 20원정도 더 받는 청소년들도 많아 실제로 대부분이 저임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 청소년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의 52%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만 18세미만의 청소년들에게 반드시 받아야하는 부모, 후견인동의서를 받지 않는 곳도 31%나 된다.
셋째,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체불임금이 심각하다. 주 15시간 이상 약속한 시간을 근무를 하면 받게 되어 있는 주휴 수당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전체의 67%를 차지한다.
넷째, 강한 노동강도이다. 전체 응답자 중 19%가 노동강도가 힘에 부치다는 답변을 했다. 특히 카운터 등에서 일하는 청소년들 중 16%가, 택배에서는 36%의 청소년들이 전단지는 27%의 청소년들이 힘든 노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다섯째, 휴게시간 보장과 휴게공간에 대한 문제이다.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50%정도로 나타났으며, 휴게공간도 마땅치 않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는 청소년 노동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섯째, 아르바이트 현장의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청소년들이 61%나 된다. 임금, 약속 외 근무는 물론이고 여성 청소년들의 경우 성희롱과 폭행을 당했다는 응답자도 많았다.
위와 같은 실태조사 결과는 우리가 어렴풋이 생각했던 것보다 청소년 노동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음을 여실하게 보여주었다. 대전광역시와 고용노동청, 교육청 등 관련기관은 이 결과를 보고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노동인권이 증진되기 위해서는 고용주의 인식개선이 가장 필요하다. 내 아들, 딸이라는 마음으로 아르바이트생을 대한다면 청소년의 노동인권은 자연스럽게 보장될 것이다. 대전YMCA를 비롯한 대전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 소속된 단체들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최소한 법에서 정한 기준은 지키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