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과의 전쟁´ 팔걷고 나섰다
시민·사회단체들이 ‘도박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대전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작된 ‘대전경륜장 건설 반대운동’에 기독교윤리실천운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YMCA,참여연대 등 전국 292개 시민단체들이 동참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도박장반대 전국네트워크’(www.nodobak.wo.to)를 결성,경마·경륜·경정을 비롯해 카지노 등 정부가 허가한 도박시설의 청산과 신규 시설의 건립을 반대하는 운동에 팔을 걷어 붙였다.
이들은 “정선 카지노와 로또복권 열풍,자치단체들의 도박장 건립 등 각종 도박시설로 인해 가정파탄과 자살 등 도박 피해 사례가 심각하다.”면서 “경마·경륜장과 같은 시설들은 ‘레저시설’이 아니라 정부가 도박중독자를 합법적으로 양산시키는 ‘도박시설’”이라고 규정하면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도박장 건립을 저지하라
시민단체들은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도박장 건립저지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정부차원의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정부에 도박산업 문제해결을 촉구해 나갈 방침이다.
네트워크는 앞으로 ▲경마·경륜·경정장,경견장,카지노,화상 도박장 시설의 설치 반대 ▲국가가 도박산업을 통제할 수 있는 ‘도박산업관리위원회’ 건립 ▲도박 산업 확산 금지에 관한 법률 제·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또 로또복권과 같은 복권산업도 도박산업으로 규정,도박장반대운동에 포함해 반대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네트워크는 지난달 11일부터 도박장 건립저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과 도박장 반대스티커 배포에 들어간데 이어 이달 중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도박산업 실태와 개선방안’이란 제목의 토론회를 열어 정부와 국회 등에 정책대안을 제시키로 했다.
네트워크 정보화담당 추명구 팀장은 “대전·광주·태백 등 도박장이 위치한 지역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도박산업 유치 반대 캠페인과 서명운동 등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전국 시민단체와 연대해 전국적인 차원에서 도박장 건립을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도박공화국인가
네트워크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마사회 등의 자료를 분석한 지난해 우리나라 도박산업 통계에 따르면 경마,경륜,경정,카지노,복권 등 국내 도박인구는 모두 2320만여명으로 지난 2001년보다 2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도박산업 매출액은 13조939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9.9% 늘었다.
특히 우리나라 성인인구의 9.3%인 300만명이 도박중독자로 이에 따른 생산성 저하와 범죄,도박중독자 치료 및 재활 등의 사회적 비용은 무려 10조원 규모로 추산된다는 분석이다.
국내 도박산업 1인당 하루 베팅 비용을 보면 강원 정선카지노가 224만9000원으로 가장 많고 경륜 55만9000원,경마 47만원,경정 27만9000원,복권 4100원의 순이었다.또 월평균 10회 이상 도박에 참여하는 인구가 55.2%에 이르렀고,도박에 참여하는 사람의 56%가 월평균 수입이 150만원도 안되는 저소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는 특히 마사회와 경륜운영본부 등이 도박중독자 치료용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지만 단순 상담이 대부분을 차지해 이에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1.4%에 불과하다는 자료도 내놓았다.
●“4년내 도박장 80곳으로 증가”
시민단체들이 도박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은 우리 사회에 일확천금을 노리는 한탕주의가 만연되면서 가정파탄과 자살 등의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재 국내 도박장은 과천 경마장을 비롯해 경마·경륜·경정장과 장외발권소,강원도 정선카지노 등 51곳에 달하지만 오는 10월 부산 경륜장이 문을 여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퉈 경륜·경마장을 개장할 계획이어서 3∼4년안에 80곳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경북 청도에 소싸움에도 도박을 할 수 있게 하는 우권장이 건립될 예정이며 개경주인 ‘경견’과 닭싸움인 ‘투계’ 등 새로운 분야로 도박사업이 확산되는 추세도 우려된다.
금홍섭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 사업국장은 “지방자치시대 출범 10년의 역사가 부끄러울 만큼 지나친 중앙집권적 조세체계와 자치단체의 자구노력 부재로 대전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세수 확보란 미명아래 경륜장과 경마장 등 각종 도박시설을 경쟁적으로 유치,우리나라를 ‘도박 공화국’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만연된 도박문화의 청산과 신규 도박시설 건립반대,그리고 도박피해자 구제 프로그램 마련 등 우리나라가 도박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는데 시민단체들이 앞장설 것”이라고 의욕을 보였다.
조현석기자 hyun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