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대전시 중구 용두동 철거민의 2년여 동안의 끈질긴 투쟁과 300일을 넘긴 노숙생활을 계기로 현행 도시저소득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명백히 드러났다. 1994년부터 중구청이 추진위원을 앞세워 형식적인 주민동의를 얻어 1995년 4월 건설교통부의 사업지구지정을 획득한 후, 1996년 11월 9일 고시하고, 1996년 10월 11월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1998년 5월 15일 사업지구를 확대고시하는 한편 개선계획을 변경하여, 98.11.18. 대전시가 주택공사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2000년 10월 31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2001년 2월부터 보상작업에 들어갔다. 전체 774세대 중 이주비를 덤으로 받았다고 생각한 세입자들은 거의 자진 이주하였으나, 토지보상가가 터무니없이 낮다는 것을 알게 된 토지가옥소유자 381세대 중 230세대가 주민비상대책위원회(대표 조야연)를 조직하였고, 2001년 3월부터 1년 동안 스스로의 능력으로 억울함을 해결해보려고 했던 용두동 주민들이 중구청과 주택공사 등 시행기관의 철저한 무시와 탄압을 견디다 못해 2002. 3. 21. 제1차 폭력적 강제철거를 계기로 전국 철거민 조직 및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 2002년 6월 말 경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등 대전지역 3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대전지역철거민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규복 조야연)를 조직하였으나, 7월 16일 조야연 주민대표와 주민을 폭력과 업무방해로 구속하는 한편, 7월 18일 주택공사는 행정대집행법을 내세워 또다시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폭력적 강제철거를 자행하였고, 그때부터 대부분 60대 이상의 연로한 분들로 구성된 42세대의 주민들이 중구청 앞 인도 위에서 스티로폼을 깔고 비닐을 덮고 노숙을 하면서 무더위와 뼈를 깎는 듯한 강추위를 넘김으로써 일상생활은 물론 건강까지도 해쳐가면서, 이제는 몇 푼의 보상이 아니라 오직 국민의 기본권인 정주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자존심과 목숨을 걸고 투쟁하기에 2003년 5월 27일 현재 314일이 되었다. 중구청과 주택공사는 모든 것을 법과 규정대로 했다고 주장하면서 언론을 통하여 주민들을 파렴치하고 이기적인 불법집단으로 몰고, 공대위를 불순한 이익집단으로 음해하는 한편, 시행주관청인 중구청은 모든 책임을 주택공사에 미루고, 주택공사측은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합리적인 정주권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경찰과 검찰 등 사법기관의 비호를 받으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민조직와해공작과 공대위와 주민간의 이간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이 법과 제도상의 모순과, 시행기관의 편의주의와 개발이익추구, 그리고 사법기관의 불공정성이 서로 결합하여 기본적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주민들의 권리들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어서 제도는 물론 관계기관의 근본적인 개혁이 요구된다. 참여와 개혁을 내세운 현정부는 도시저소득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관련법과 시행관행을 철저히 개혁해야 한다.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임시조치법'은 군사정권 당시 밀어붙이기식 도시재개발사업이 주민의 저항으로 난항에 부딪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그나마 주민과 민간기업의 참여를 보장하는 주택조합방식으로 제도가 점차 개선되었으나, 빈민밀집지역의 경우 '주민자치능력과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1989년 노태우 정권이 '임시법'으로 제정한 것으로서, 사업시행기관을 지방자치단체와 주택공사 등 공기업으로 제한함으로써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가난한 주민의 권리에 대한 심각한 제한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 법률과 제도, 그리고 일제와 군사정권에서부터 이어져온 낡은 관행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알권리, 빈자의 재산권과 정주권, 집회와 시위에 관한 자유, 신체의 자유, 공권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하고 있다. 첫째, 시행기관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으로 주민들의 이해와 결과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시행기관인 중구청은 모든 것을 '법대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시행기관이 주민들에게 얻어냈다는 동의과정은 사업시행으로 피해를 볼지도 모르는 주민의 알권리를 제대로 보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이고, 혹시 100%의 동의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결코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한 주민들에게 닥칠 이해관계와 결과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은 채, 구청장이 임명한 추진위원들을 앞장세워서 "정부가 돈 들여 환경을 개선하여 잘 살게 해 준다." 혹은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더 넓은 아파트에서 살 수 있게 된다."는 식으로 바람을 잡고, 용역회사를 시켜 주거실태조사를 하는 형식으로 설문지를 받아서 주민이 다수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건교부의 지구지정을 받고, 지구지정을 한 후에 형식적으로 사업절차를 통보하는 사업설명회, 역시 설문지조사를 통한 개선사업 수립이나 사업변경, 그리고 주민들이 거의 보지 않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공람'제도 등은 주민이 자신의 운명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아! 주 형식적인 제도로서 일제가 '동양척식회사'를 앞세워 한국민의 토지를 수탈하기 위해 사용하던 반국민적 악법의 잔재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 사업은 주민의 형식적인 동의과정을 거쳐 지극히 행정편의적으로 진행됨으로써 공익을 내세워 주민의 알권리는 물론 재산권과 정주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새 정부가 진정한 개혁과 통합을 지향하는 '참여 정부'라면 행정기관의 모든 사업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국민에게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법을 제정해야 한다. 둘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소득주민의 '정주권'을 철저히 보장해야 하고, 사업지구지정 후 입는 주민들의 재산상의 피해가 너무나 크므로 이를 충분히 보상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대전 용두동의 경우 지구지정은 95년이고, 사업은 2,000년부터 시작되어 그 동안 벽돌 한 장 새로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수년 동안 온갖 불편을 감수해야하는 것은 물론, 그 사이에 공시지가나 건물값이 떨어져서 토지나 건물 등 지장물 보상가가 낮아져 특히 10평 이내의 토지와 가옥을 소유한 가난한 주민들의 재산상의 피해가 너무나 크다. 이것은 사업을 통하여 지구지정으로 인한 피해를 현실적으로 보상하기는커녕 학계의 연구보고서나 시행청에 제출한 계획서보다도 오히려 보상금을 줄여 주민들을 지역에서 압출함으로써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시행기관의 개발이익 챙기기에 기인한다. 게다가 주민의 재정착률을 낮추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순환식 개발'이나 '가수용단지'와 같이 이주에 의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 대신 변두리에 있는 임대아파트 입주를 강요하는 등 시행기관의 이익과 편의에 맞는 것만을 제시하고 있다.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주권', 다시 말하면 원주민의 재정착할 수 있는 권리를 원천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주택공사측은 '정주권'이란 개념조차도 모르고 있으며, '아무데서나 어떤 방법으로든 주택 안에서 다시 살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없는 사람은 변두리로 나가 사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하거나, '공익을 위해서 소수가 피해를 보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공기업의 개발이익과 가진 자들의 이익을 위해 가난한 주민들이 주거권을 빼앗기고 피해를 당하는 것은 결코 '공익'이라고 말할 수 없다. 작지만 토지와 가옥을 가지고 단란하게 살고 있던 주민의 입장에서 자기가 살던 지역에 재정착하는 '정주권'이란 목숨과 같은 것이고, 이는 이미 거주하고 있던 삶의 조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오히려 법의 취지대로 살고 있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재정착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집을 얻는다는 이유로 바라지 않는 엄청난 빚을 억지로 진다거나, 제도적 모순 때문에 살고 있던 지역에 재정착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주함으? 館?당하는 정신적, 물珦?피해, 즉 아이들이 전학, 가장의 직장이동, 정든 이웃의 상실과 새로운 이웃과의 힘든 적응 등에서 초래되는 상처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주권을 보장하는 핵심적이 내용은 '현물보상원칙'과 '순환식 개발원칙'을 지키는 데 있다. 도시빈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는 '현물보상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정주권의 핵심은 용두동 사건으로 인하여 건교부에서 내린 지침에 명시되었던, 그러나 주택공사는 전혀 지킬 의사가 없는 '현물보상 원칙'이다. '현물 보상'이란,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법의 취지가 단순히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없는 '저소득 빈민의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근본취지이므로, '주민이 살고 있던 주거면적 만큼은 감정에 의한 보상 대신에 새로 지어지는 주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전면매수와 공영개발 후 분양방식'은 이러한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현물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그나마 '정주권'을 다소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주민들에 대한 '건설원가'에 의한 특별공급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그 건설원가 산정이 투명하게 밝혀지기보다는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심지어 주택공사측은 자신들이 이익을 남길 수 없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정하는 특별분양가가 건설원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일반 건설업체의 건설원가 수준인 평당 200 - 250만 원보다도 훨씬 높은 평당 350-400만원을 제시하면서 주민들에게 믿으라고 강요하고 있다. 이는 공기업을 빙자한 사기이며, 그 동안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보다는 불이익을 주어 변두리로 내쫓았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최근 주택공사는 주민들의 끈질긴 저항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건설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용두동 주민에 대한 특별공급을 강행하였다. 그동안 주민들은 건설원가를 공개하기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주택공사는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면서 공개를 거부했고, 급기야는 특별분양가가 곧 건설원가라고 강변해왔다. 그리고 지금은 특별공급 신청일을 5월 20일과 21일 이틀로 설정하고, 이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그나마 일반분양자보다 평당 50만원 정도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사라지므로, 모든 요구를 거두고 특별분양이라도 받을 것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현물보상원칙'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한편, 건설원가를 투명하게 밝히지 않은 특별공급을 거부하고, 현행제도에서 보장하는 허울 좋은 특혜조차 전면 거부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전면적인 개혁을 위해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한편, 주택공사측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민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처음부터 도시저소득주민에게 특혜를 주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그렇지 않다면 주민들을 기만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제도로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나누어주고도 시행기관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가 도로와 상하수도 개설비용을 제공(용두동의 경우 112억)하고 지구 내 국공유지를 무상양여하며, 도로율과 주차장 비율을 낮추어주고, 용적률은 높여주고 있는 바, 이는 정부로부터 주어지는 특혜를 주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기보다는 시행기관이 모두 독점하려는 파렴치한 논리이다. 그리고 주민들은 지구지정이 됨으로써 공시지가의 하락, 신증개축의 불가, 국공유지 불하권의 상실 등 재산상의 불이익이 엄청난데도 이를 보상해주기는커녕 오히려 보상가를 터무니없이 낮추어 산정함으로써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개발에 따른 혜택을 전적으로 배제하려는 것은 토지수용을 정당화하는 공익사업은 물론 올바른 자본주의 ? 磁??아니다. 그리고, '순환식개발'이란 사업기간 동안이라 할지라도 사업지구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김으로써 당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구를 분할하여 우선 원주민들을 위한 아파트를 지어 정착시키고 나서 나중에 일반분양아파트를 짓도록 하는 제도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는 반드시 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설사 이러한 원칙을 지키지 못할 때라 할지라도 편의적으로 변두리의 임대아파트를 제공하려 해서는 안 되고, 처음부터 사업지구 내에 '가수용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이주에 의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주거환경개선사업법에서 준용하기로 규정된 하위법률인 소위 '공용토지 수용과 손실보상을 위한 특례법'에 의한 보상가 산정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우선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공익을 빙자한 '일괄매수 후 공영개발 후 분양'이라는 방식 자체가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이라는 원래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 더구나 보상방식에 있어서 '공특법'을 준용하는 것은 개발을 이유로 주민의 권리를 현저히 제한했던 악법을 무분별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방식은 소득이 낮은 도시저소득 주민들에게 집을 팔고 변두리로 나가거나, 바라지 않는 엄청난 빚을 지고 살아가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보상에 대하여는 모법의 취지에 맞는 새로운 규정이 새롭게 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보상가 산정을 시세가 반영되기 어려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그래서 10년 전에 평당 200만원을 주고 들어온 주민이 평당 87만원의 보상을 받았으나 주변의 시세는 이미 300만원을 넘어가고, 예상되는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350만원이 넘는다. 게다가 '공특법'상 주민의 대표가 선정해야하는 감정기관을 구청장이 임명하는 추진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지정함으로써 그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그리고 국공유지 위에서 살던 주민들은 현지개량방식으로 추진될 경우 받을 수 있는 불하권마저 박탈된다. 더구나 굉장히 넓은 국공유지가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모르게 호수돈여고 측에 불하된 것이나, 추진기간 중 대부분의 주민들의 공시지가는 내려간 반면, 일부 유지들과 호수돈여고 측 소유토지 공시지가는 주변의 일반토지와 비교해서 엄청나게 올라간 것을 인정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추진위원들의 경우 소유한 몇 필지를 하나로 통합하여 도로가에 있는 상업지구에 해당하는 보상가격을 받은 것은 불법적인 특혜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가장 민감하고 부조리가 많은 보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대표성을 민주적으로 확보해야 하고, 지구지정 이후 지역유지들이 특혜를 받기 위하여 몰래 추진하는 토지형태의 변경을 일체 불허해야 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고, 이를 감시할 수 있는 민간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넷째, 공권력의 비호 속에 전개되는 시대착오적인 폭력적 강제철거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이 사업이 주민의 권리를 박탈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의사표현의 수단을 가지지 못한 주민들이 불만을 갖고 철거를 거부하면서 시위를 하고 농성으로 투쟁하는 것은 필연적이고, 이는 민주사회에서는 당연한 현상이다. 그런데 시행기관이 이승만 정권 때 만들어진 소위 '행정대집행법'을 내세워 소위 준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 철거반원을 신분조차 확인되지 않는 용역깡패를 고용하고, 철거현장에서도 신분을 감추기 위하여 똑 같은 복장과 마스크를 하게 하여 경찰의 비호를 받으면서 무자비하게 폭력을 휘두르는 특권을 주어 강제철거를 하는 것은 일제시대와 군사독재시대의 구시대적 산물로서 주민들을 축출과 진압대상으로 보는 반국민적인 발상에 기초한 낡은 관행이요 불법이다. 그러므로 만일 주민들의 저항행위가 불법이라면 차라리 경찰이 개입할지언정 엄청난 돈을 들여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무자비한 폭력으로 주민을 진압하게 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이요, 유엔 인권위원회의 '강제철거금지선언'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폭력적 강제철거는 이 땅에서 근절되어야 한다. 강제철거가 ㅄ英?되려면 행정대집행법이 다시 국민의 동의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절차상의 엄격한 규정이 지켜져야 한다. 그것이 지켜지지 않은 강제철거에 대하여는 엄연한 불법이므로 주민의 피해에 대하여 철저히 배상해야 한다. 다섯째, 경찰과 검찰 등 공권력의 불공정성을 개혁해야 한다. 억울하게 권리를 빼앗긴 주민들이 저항을 하게 되면, 반드시 경찰과 검찰 등 사법기관의 개입이 이루어진다. 우선 경찰은 주택공사와 공조하여 주민들의 조직을 와해하고 저항을 저지하기 위해 주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사사건건 불법이라고 압박하고, 주민들의 유일한 의사표현 방법인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하며, 심지어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부추겨 관변단체를 내세워 주변에 위장적인 장기집회신고를 하게 하고 경찰은 이를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임으로써 주민들의 집회신고 자체까지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검찰은 주민들의 투쟁을 오로지 공안적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한편, 주택공사측의 폭력적인 강제철거나 파렴치한 주민와해공작은 철저히 비호해주는 반면, 집시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확성기 사용까지를 업무방해로 기소하는 등 주민의 사소한 위법사실을 가지고도 입건 내지 구속을 하고 주민을 일방적으로 탄압한다. 이에 주택공사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기보다는 법 없이도 살아왔던 주민들을 법을 내세워 철저히 무시하면서 온갖 거짓선전을 통하여 주민들을 파렴치한 투기집단으로 몰고, 주민와해공작도 서슴지 않고, 심지어는 불법적인 강제철거까지 밀어붙이는 것이다. 공정해야할 사법기관이 단지 중립적이기만 해도 주민들이 그렇게 억울하지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주민들의 재산권과 재정착을 보장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하는 법의 취지에 따라 보다 원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혁되어야 한다. 현재의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법은 주민의 정주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근본적인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편의주의에 의한 지구지정, 사업권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 주택공사의 개발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가난한 주민들을 지역에서 밀어내는 사업방식, 그리고 사법기관의 집단적 민원에 대한 대민행정의 불공정성 등이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반인권적, 반국민적 사업이다. 그러나 소위 법과 공익을 내세워 주민의 정당한 보상이나 정주권 보장 요구를 파렴치한 이기심으로 몰면서, 행정편의주의와 폭력적 강제철거라는 군사정권의 낡은 관행을 버리지 못하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용두동 주민들을 변두리로 내몰고 있다. 더구나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주택공사 등이 개발이익을 위해 주민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침해하는 한편, 다시 민간기업에게 하청을 줌으로서 이중삼중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개발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공권력을 동원하여 주민을 탄압하는 것을 개혁하기위! 해서는 주택공사의 참여를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특히 주민의 정주권을 약간 보장하는 듯이 포장하는 한편, 주민의 동의를 유인하기 위해 사용된 주민들에 대한 건설원가에 의한 분양으로서 특별공급이 주택공사의 전횡이나 밀실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투명한 건설원가의 공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된 건설원가는 가난한 주민들의 재정착을 결코 보장하지 못하고, 결국 주민들에게 분양권을 전매하고 도시변두리로 나가도록 강요하는 것이지만, 지금 대전의 경우 이미 주변의 아파트 값이나 전세값이 많이 올라서 그것도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주민의 알권리와 정주권, 심지어는 인권까지도 침해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법과 제도는 새 정부에서는 반드시 개혁되어야 하고, 군사정권 때부터 관행화된 대한주택공사의 체질과 사업방식, 그리고 공기업의 만행을 비호하는 사법기관의 낡은 행태는 철저히 청산되어야 한다. 대전시 용두동 철거민의 요구 1. 주택공사는 정주권 보장의 핵심인 '현물보상원칙'을 지켜라. 2. 주택공사는 특별공급을 위한 '건설원가'를 투명하게 밝혀라. 3. 주택공사는 모든 주민에게 지구 내에 '가수용단지'를 제공하라. 4. 주택공사는 불법적인 강제철거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배상'하라. 5. 사법기관은 용두동 주민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하지 말라. 6. 대전시장과 중구청장은 용두동 철거민의 문제를 나서서 해결하라. 7. 정부는 용두동 사태의 모든 불법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8. 현정부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제도와 법을 전면 개정하라. 2003. 5. 27. 대전지역 철거민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