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YMCA > 대전Y뉴스 > 대전 마권장외발매소 추가 설치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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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대전 마권장외발매소 추가 설치 '급물살' 
시민단체 "어처구니 없는 밀실행정" 반발 

 
오마이뉴스 심규상 기자
 
 
 
 
 
 
대전 동구청(구청장 박병호)이 대전백화점 건물 용도를 마권 장외발매소 설치를 위해 관람집회시설로 용도변경해 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각종 폐해를 이유로 마권장애발매소 설치를 반대해 왔던 지역 시민사회단체와의 논란이 예상된다. 
대전 동구청에 따르면 대전백화점 건물주들이 마권장외 발매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판매시설’로 돼 있는
용도를 ‘관람집회 시설’로 용도 변경해 달라는 요구에 따라 구청은 지난달 말 용도변경 허가를 내줬다. 
동구청 관계자는 “지난 5월 백화점 건축주들이 신청한 용도변경 신청 허가를 보류하자 다시 재신청을 해와
지난 6월 말 용도변경을 해줬다”고 말했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도 “지난 해 마권장외발매소 접수공고 결과 대전백화점 측이 신청해와 구청 용도변경 허가와
지역주민 동의서 등을 갖출 것을 요구했었다”며 “지난 달 말 모든 요건서류를 갖춰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올 년말 쯤 2~4층까지 2천평 규모로 발매소를 개장할 수 있을 것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마권장외 발매소가 설치될 경우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과 도박중독자 양산 등 사회적
부작용이 크다며 유치를 반대해 왔다. 특히 동구청의 이같은 행정은 박병호 동구청장의 취임 후 채 한 달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앞서 박 청장은 지난 달 16일 <오마이뉴스>와의 취임 인터뷰를 통해 “당선 직후 (마권장외발매소)
유치 안을 처음보고 서구에서 하고 있는데 중구에서 또 하면 양쪽이 쪼개 먹는 것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사행심 조장이라는
지역민의 비판적 정서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양 측면을 다각도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즉 박 청장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 무게를 두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주민 생활환경과 직결된 문제를 논의 한번 없이 기습적으로 승인한 것은 밀실행정에
다름 아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전YMCA 이상재 시민운동팀장(33)은 “국민 두 명 중 한명 꼴인 2천 만명 이상이 도박을 경험했을
만큼 도박시설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며 “무분별한 사행산업을 막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마당에 관할구청이 이를
허가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백화점은 총 건평 3800여평으로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지난 1978년 건립돼 운영해오다
지난 2000년 경영상태가 악화로 부도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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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도박인구 2516만명 
도박산업 규제 위한 특별법 제정해야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합법적인 도박산업 들이다. 우리나라 국민 두명중에 한 명꼴인 2516만명이 이들 시설을
경험 했을만큼 도박시설은 사회 곳곳에 침투하고 있다. 
2004년 4월 현재 전국에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등 대표적인
도박시설은 총 57개에 이른다.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있지만 2～3년 이내에 전국 100여개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지방의 경우 창원경륜장을 제외하고는 각종 장외발매소 위주로 입주했으나, 기존의
창원경륜장과 제주경마장, 정선카지노 등의 대형도박장에 이어, 지난해에 부산경륜장이 개장되더니, 올해는 청도 우권장(소싸움장)과
내년에는 부산경마장이 개장될 예정이다. 이것도 모자라 문화관광부는 올해 중으로 대전과 광주권에 경륜장을 허가할 예정에
있다. 경북권에도 제2 경마장 개장을 추진중이다. 
1인당 1일 평균 베팅금액 45만4200원
한국마사회가 2002년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공동으로 용역 의뢰한 '병적 도박 실태조사 및 치료프로그램'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도박 중독자는 300만명(성인인구의 9.3%)에 이르고 도박중독 비율은 미국, 캐나다,
호주보다 무려 3.6～4.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륜, 경마, 경정, 카지노 등 합법적인 사행성 산업에 대한 도박중독자의 사회적 비용을
최대 10조원(2001년 기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같은기간 사행산업 총매출 8조 6350억원을 상회하는 것이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 따르더라도 1인당 1일 평균 베팅금액이 45만42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총레저 산업에서 차지하는 도박산업 비율은 50%에 가까워 일본의 두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2003년도 사행산업(경륜, 경마, 경정, 카지노 등)의 총 매출은 15조9천억원으로
전년대비 14.1%나 늘어났다. 2000년도와 비교하면 2.4배나 급성장 한 것이다. 
경쟁적인 지방자치단체의 도박장 유치운동
자치단체들은 도박장 유치 이유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꼽고 있다. 여기에 여가시간과 소득의 증가로
늘어나는 레저문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이 같은 산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역으로 각종 도박시설의 난립으로 지역간 경쟁 내지 업종간 경쟁으로 지방세수 확보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때문에 경영악화를 만회하기 위해 더 많은 장외발매소를 만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가족과는 절대 함께갈 수 없는 도박장 
도박장을 유치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관련기관 종사자들은 이런 대형 사행시설은 도박장이 아닌 레저시설이라고
극구 주장한다. 하지만 출입 고객가운데 가족과 함께경륜장을 찾는 사람은 거의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도박장 유치경쟁을 통해 주민들간의 갈등을 조장하기 이전에 지방자치단체는
부작용을 외면한채 시민들을 마권장외발매소 등으로 유인해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발상자체를 버려야 한다. 또한 재정난이
문제가 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국세 위주로 짜여진 조세체계의 개혁을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자구노력
모습부터 보여야 한다. 
정부와 국회 또한 지방세수 확보에 혈안이 되어 경쟁적으로 도박시설을 유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열경쟁을 막기 위해 (가칭)사행산업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임시방편이지만 1인당 베팅한도(경마 10만원, 경륜.경정 5만원, 강원랜드 10만～30만원)가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강력한 규제책을 마련하는 것도 긴요하다. 
/ 금홍섭(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사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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