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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Untitled Document</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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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width="600" border="0" cellspacing="3" cellpadding="0" align="center">
<tr>
<td>
<p></p>
<p><b><font size="3" face="굴림" color="#000099">[대전매일]</font></b><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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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align="center"><font face="굴림" size="4"><b>주민감사청구제 유명무실 <br>
<font size="3">인터넷 등 이용 편리 … 시민들 외면</font></b></font></p>
<p align="center"> </p>
<p align="left" class="text"><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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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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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span class="text">주민감사청구제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span></p>
<p class="text">주민감사청구제는 광역시나 자치구에서 처리한 행정이 법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뜻을 모아 상부 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99년 지방자치법에 따라 신설됐다.</p>
<p class="text">이에 따라 대전시가 지난 2000년 3월 31일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것을 시작으로 5개 자치구 등도
같은 해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p>
<p class="text">그러나 시행 4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주민감사가 청구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등 사문화되고 있다.</p>
<p class="text">이는 주민감사 청구 요건과 절차가 복잡한데다 청구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200∼300명으로부터 연서를
받아야 하는 등의 제약이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p>
<p class="text">시는 결국 지난해 10월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감사청구인 수를 기존 30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지만 여전히 시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p>
<p class="text">이유는 감사 청구를 위해서는 100여명의 연서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기보다는 시청 인터넷 및 민원창구를
통해 직접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손쉽고 경제적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p>
<p><span class="text">시 관계자는 "주민감사청구제도를 알리기 위해 각종 간행물 및 자체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다"며 "하지만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있는 방법이 다양해 앞으로도 감사 청구가 들어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br>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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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07월 30일 </span><br>
</p>
</td>
</tr>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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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