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E:1} 서구청 '재활용배출실명제' 전동 확대 실시예정 쓰레기 불법투기에 비효율·개인정보누출도 심각 대전서구청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재활용품 배출 실명제'를 서구내 전동으로 확대 실시하려는 계획과 관련해 제도의 효율성과 예산 책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구청에서는 지난 2월 1일부터 현재까지 도마2동과 월평1동 일반주택과 상가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있는 재활용품 배출 실명제를 설문조사와 주민자치센터, 위탁업체의 의견 등을 조율해 5월 중순부터는 전동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두동에서 실시되고 있는 재활용배출실명제도는 민간위탁업체(광산·오성기업)에서 제작한 재활용 전용봉투를 통장을 통해 주민에게 무상으로 제공, 배부받은 주민은 배출자의 성명과 주소 인적사항을 기재해 지정시간에 배출하게 되어있다. 서구청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경고장을 붙이고 지연 수거하므로 혼합배출과 불법투기 근절에 효과를 보고 있다. 또 업체측도 인력·시간 절감을 가져왔다",배출 실명제에 관해서는 "권장사항이지 강제적인 것은 아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동 확대 실시와 관련해 "5월중에 추경 예산 편성을 보고 결정될 예정이다. 또 봉투 광고 등의 다양한 방법도 생각중이다"라고 밝혔다. 서구청에서 실시하는 이번 제도와 관련해 쓰레기 불법투기를 막고 일반 쓰레기와의 혼합배출을 근절시킨다는 의도는 환영하고 있으나 제도의 효율성과 실명제에 따른 부작용, 구민의 예산 낭비라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제도의 효율성과 관련해 지난 23일 서구청 의원실에서 만난 월평1동 강성구 의원은 "무료로 제작해서 주민들에게 배포하는 것은 좋지만 분리배출을 잘하는 주민에게 있어서 봉투는 문제될게 아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투기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또 전 동 실시와 관해 "우리동에서 한달만 시범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일이 이렇게 진척된지는 몰랐다. 봉투 제작과 관련해 추경 예산은 처음 듣는 말이다. 관할 의원과의 논의 구조도 안돼는 상황인데 보고를 받아봐야겠다"며 입장을 밝혔다. 대전ymca 시민중계실 김종남 간사는 "효율성도 문제지만 개인정보 누출이라는 측면에서 봉투 실명제에 따른 부작용도 제기되야 한다. 현재 서구청에서 관련 제도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여러 통로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녹색연합 김정현 국장은 "제도를 만들기 앞서 그 지역 주민과 의견을 소통할 수 있는 구조가 선행되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기에 지금처럼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며 쓰레기 문제는 제품 생산과정부터 제기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현자 서구청 의원은 주민들의 공공 질서 의식이 바로서야하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쓰레기 난립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다양한 의견 중 서구청에서 제시한 재활용배출실명제는 전국 최초 실시로 주민의 호응을 얻어 어떻게 올바로 안착시키는가를 과제로 앞으로의 과정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