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2004.04.09(금) 20:32
○…17대 총선에 출마하는 한나라당 윤경식·심규철·송광호, 열린우리당 홍재형, 자민련 정우택 의원 등 충북지역 현역 의원 5명의 16대 국회 입법활동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총선시민연대가 9일 밝힌 현역 국회의원 5명의 16대 국회 입법활동을 보면 대표 발의가 32건, 서명 의안 발의가 664건이었으나 원안 가결은 14건으로 2%, 수정 가결은 101건으로 14.5%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대안 폐기 200건(28.7%), 대안 의견 폐기 53건(7.6%), 본회의 부결 10건(1.4%), 입법 발의 뒤 철회 9건(1.3%), 본회의 상정조차 못한 의안 309건(44.4%) 등 사라진 발의안이 581건으로 83.5%였다.
의원별 가결의안은 윤경식·심규철 의원 각각 15%, 송광호 의원 14.7%, 홍재형 의원 22.3%, 정우택 의원 26%였다.
충북총선시민연대 김주복 간사는 “충북의원 5명은 1인당 평균 139건을 발의했지만 가결은 평균 16.5%에 지나지 않는 등 건수 위주의 입법 활동에 치중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법안의 내용조차 검토하지 않고 이름만 싣는 서명 발의에 집중되는 등 입법 활동은 낙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한나라 후보 비방문건
민노당 건넨 김씨 구속키로
○…충북 청주동부경찰서는 민주노동당 후보를 통해 한나라당 후보를 비방하려한 열린우리당 상당지구당 전 간부 김아무개(40)씨를 구속수사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최해영 수사과장은 “김씨가 한나라당 윤의권 후보를 비방하는 문건을 작성해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민주노동당 윤성희 후보에게 건넨 뒤 방송토론에 활용하라는 뜻을 전한 사실이 확인돼 검찰에 구속 수사 의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일 경찰 조사에서 “문서 작성과 전달 모두 혼자 기획했다”고 밝혔으며, 6일 출두한 홍재형 의원도 “문건 내용을 보고 받지도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청주지검은 9일 후보 지원을 부탁하며 당원에게 돈을 준 혐의로 민주당 충북도당 사무처장 안아무개(66)씨를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다.
안씨는 지난달 9일 민주당 충북도당 사무실에서 총선 예비후보인 ㄱ씨의 지지를 부탁하며 당원 정아무개(38)씨 등 2명에게 75만원씩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 송인덕·정상훈
파병 취소 요구 삭발
○…민주당으로 대전에서 출마하는 송인덕(서을), 정상훈(유성) 후보는 9일 오후 유성선거사무소에서 ‘이라크 파병 취소’를 요구하며 삭발했다.
민주당 대전지역 6명의 후보자들이 함께 한 이날 삭발식에서 송 후보는 ‘평화를 염원하는 민주당 후보들의 소신을 표현하기 위해’, 정 후보는 ‘단순한 선거용이 아닌 민주당 창당이념인 평화수호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각각 삭발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평화와 애국의 정신으로 조국을 지켜낸 자랑스런 대한민국이 명분도 없는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동원되고 있다”며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과 공조해 이 땅의 젊은이들을 아무 명분도 없이 미국의 깃발 아래 동원된 명예롭지 못한 죽음의 전쟁터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위대한 대한민국을 정치적 정략으로 욕되게 하지 말고 즉각 이라크 파병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평화선언을 발표했다.
○…민주노동당 충남지부와 민주노총 충남본부 조합원 등 40여명은 9일 오전 충남 천안시 봉명동 민노당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어 “정부는 공무원·교사의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하고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무원과 교사에 대한 탄압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의 악법 조항들은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 이용길 충남지부장은 “공무원과 교사에 대한 정치활동 자유가 보장될 때까지 충남지역 사회단체들과 연대해 강력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대전기독교청년회 1004명에 선물
○…대전기독교청년회는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권장하기 위해 ‘민주주의 수호천사 찾기 운동’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
이 단체는 가족이 함께 선거에 참여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거나 선거 참여 소감문을 홈페이지(djymca.or.kr)로 접수받은 뒤, 이 가운데 1004명을 뽑아 선물을 줄 예정이다.
사진은 투표장 표시물 또는 현장에서 찍은 것이어야 하고, 소감문은 참여 어린이나 청소년이 쓴 것을 대상으로 우수 참여자 20명을 선발해 민주주의 수호상장을 준다.
참여 기간은 15일부터 21일까지이며, 시상은 5월 24일 대전기독교청년회관에서 열린다. (042)472-3399.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지역 출마자들이 두 지역의 통합공약을 내걸어 한동안 잠잠했던 청주, 청원 통합 논의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청주 흥덕 갑의 무소속 김학인 후보와 청주 상당의 녹색사민당 한상관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두 자치단체를 통합해 청주광역시를 만드는 것이 경제적 효율성이 있다”고 공약으로 내걸었다.
청주권에서 출마하는 후보들은 대부분 원칙적으로 통합에 긍정적인 반응이다.
청주지역 후보 15명 가운데 11명(73%)이 통합 찬성, 4명(26%)이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청주 상당의 열린우리당 홍재형 후보는 “청주·청원이 통합하면 30%의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다”며 통합이 필요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의 3후보와 한나라당 남상우 후보는 “행정수도 문제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주·청원 통합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유보적인 입장이다.
청원군에 출마하는 후보 5명 가운데 무소속 채자영 후보만 청주·청원의 공동 생활권 등을 이유로 통합 찬성입장을 밝혔으나, 4명은 반대 입장이다.
청주 천안 대전 /오윤주 송인걸 손규성기자 sting@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