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개통한 고속철은 세계에서 5번째이자 한국 철도 100년의 새장을 여는‘육상교통혁명’이라는 희망 속에 화려하게 출발하였다. 앞으로 2020년까지 확장될 고속철도는 대륙횡단철도 연결 등을 통해 동북아 중심국가로서의 한국의 지위를 만들어줄 꿈의 레일로 기대되고 있다. 서울 대전 기준, 무궁화호의 2.1배 서민들에겐 큰 부담, 철도는 이용객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그러나 고속철도 운행구간에서 운행되던 기존 통일호 열차가 사실상 폐지되고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노선이 크게 감축됨에 따라 시민들이 겪게 될 경제적 부담과 불편은 감추어지고 말았다. 그동안 철도를 이용해 온 서민들은 사실상 2배에 가까운 요금부담을 떠안게 된 경우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간과되고 있는 것이다. 경부선의 경우 새마을호는 63개 열차에서 28개 열차로 55%(35개), 무궁화는 69개 열차에서 20개 열차로 71%(49개)씩 감축하였고, 호남선도 새마을호는 16개 열차에서 8개열차 50%(8개), 무궁화는 40개 열차에서 22개 열차로 45%(18개) 절반 이상이 감축되어 고속철에 자리를 내준 셈이 되었다. 이외에도 교외선 6개, 경원선 9개, 경춘선 4개, 경전선 6개, 영동선 2개, 장항선 4개, 충북선 2개, 동해남부선 11개 등 44개 비수익성 노선의 통일호 열차운행이 거의 전면 중단되었다. 서울-대전 구간(평일)의 경우 무궁화호(9,300원)에 비해 고속철도(19,700원)가 2.1배에 해당하므로, 철도가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의 하나임을 감안할 때 기존 철도 이용자들의 선택권 침해는 심각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철도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 타던가 말던가 식의 철도청 태도는 곤란 고속철도 운행에 맞추어 철도청이 대대적인 열차운행 변경과 요금인상을 주도한 것에 비해, 기존 열차 감축과 이에 따른 시민불편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이나 사회적 공감대 마련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였다. 지난 3월 30일자 발표에서 일반열차를 감축 조정하게 된 사유를 ▲ 일반철도와 KTX 동시운행으로 인한 불가피한 감축 ▲노후화된 객차의 폐차 ▲ 저조한 이용실적과 대체 교통수단이 있는 일부열차 운행 가동에 따른 국가 손실 및 국민부담 등을 내세웠으나 대폭 감축으로 인해 큰 부담을 지게 된 이용자 측면에서 납득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며, 오히려 고속철도의 화려한 출발을 내세워 이용자 불편은 묻어버리려고 했다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철도청은 고속철도 이용에 따른 소요시간 절감을 홍보하는 것과 함께 철도의 대중교통수단 기능을 대폭 축소함에 따라 기존 철도 이용자들이 겪게 될 부담과 불편도 함께 계량화해 이를 최소화하기위한 노력과 설득을 했어야 했다. 고속철도 중심체계로 간다하더라도 기존 철도 과잉 감축은 문제 이미 철도가 고속철도 중심으로 진입하였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국민 대중의 편익을 우선해야하는 철도의 역할을 항공기와 경쟁하는 고급 교통수단으로만 한정할 수는 없다. 적자노선이나 운송효율의 저하 등 부담과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철도의 역할을 함께 고려하여 운행 횟수, 운임 등이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철도청은 당장의 고속철도 성공을 위해 모든 철도이용자들을 고속철도로 내몰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입장에서 불편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기존 철도 운행 편성을 늘리고 재조정할 것을 촉구한다. - 서민의 경제부담 외면하고, 고가의 고속철도 강요하는 철도청은 각성하라! - 새마을, 무궁화 열차운행을 증편하여 서민의 철도이용 선택권을 보장하라! 2004. 4. 2 한국YMCA 전국연맹 (☎ 754-7891, 임은경 팀장/016-307-1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