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는 관람료(입장료)를 즉각 인하하라! - 사업자는 눈치보기를 중단하고 소비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라! 지난해 12월 18일, 헌법재판소가 '문화발전의 책임은 모든 국민이 함께 참여하고 전 국가적인 과제이지 특정 국민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책임전가이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관람료(입장료)에 포함되었던 문예진흥기금이 위헌이라고 판결, 올해부터 폐지했다. 또 이 같은 판결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문예진흥기금을 모금하고 있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입장료(관람료)를 조정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안내했다. 그러나 문예진흥기금이 폐지 된지 한 달이 넘었지만 사업자들은 이에 대한 공지도 전혀 하지 않은 채, 현행대로 관람료(입장료)를 받고 있다. 결국 소비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폐지했던 문예진흥기금이 오히려 사업자들의 배불리기에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극장 관람료의 경우 대전시민 10세 이상 59세 이하 1,102,666명 가운데 절반(551,333명)이 한달에 한번 영화를 관람할 경우, 사업자들은 매월 폐지된 문예진흥기금(영화관의 경우 입장요금의 6,5%-약366원) 약2억 원의 이익을 챙기고 있는 꼴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현행 요금(모금액 포함)대로 적용할 경우, 적법 절차에 따라 시행'할 것을 공고했지만 실제 '적법 절차'에 대해 적용할 법률이 전혀 없다. 즉 사업자가 폐지된 문예진흥기금 만큼 입장료(관람료)를 인하하지 않아도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관할 시나 구청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입장료(관람료)에 포함되어 있던 문예진흥기금이 폐지되었다면 그만큼 인하해야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사업자들은 왜 이와 관련된 사실을 소비자에게 안내하지 않고 가격을 인하하지 않는가. 이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기만적인 행태이다. 이에 사업자들은 소비자들의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위헌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뜻을 되새겨 기만적인 행태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또 서로 눈치보기를 중단하고 양심에 따라 요금을 인하할 것을 촉구한다. 이에 앞서 소비자들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 정확한 안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행정당국도 소비자들이 침해받는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대 전 Y M C A 사 무 총 장 "More Vision With Peo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