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신임 논란 중단하고 정치개혁 해라'
YMCA 정치개혁 분권자치 2003인 선언 발표
YMCA가 정치권에 정치개혁과 분권자치의 목소리를 높였다.
YMCA 시민정치운동본부는 29일 정치개혁과 분권자치를 촉구하는 '전국 회원대표 2003인 선언'을 발표하고 정치권에 11월 초까지 범국민정치개혁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정치개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YMCA는 최근 재신임과 선거자금을 둘러싼 대립양상을 향해 ＂정파간의 무책임한 대립과 정략적 대처는 이를 지켜보는 이들로 하여금 한숨과 장탄식으로 밤잠을 설치게 한다＂며 '방향타를 잃은 국정의 난맥상과 무기력한 정치 지도력'이라고 정치권을 비판했다.
박재창 시민정치운동본부 대표는 ＂정치권이 제 허물은 두고 남탓만 하는 구시대적 작태를 버려야 한다＂며 특별법이나 사면 논의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재신임 논란 중단과 정치개혁 실시를 강조하며, 이를 위해 정치권이 11월 초까지 범국민정치개혁위 구성과 당론 마련을 마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YMCA는 정치개혁 분권자치 2003인 선언에서 정치개혁 의제와 일정의 구체화를 거듭 강조하며 국민 참정권 확대, 정당 정치자금 선거 개혁, 지방분권과 지역불균형 해소, 주민자치 실현 등 7개 분야 30개 과제를 주요 개혁과제로 제시했다.
이상훈 여수YMCA 사무총장은 ＂지난 22일까지 국회의원들에게 우리의 정치개혁요구안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질의한 상태＂라며, ＂내달 초에 답변 결과를 공개하는 동시에 이를 각 지역별 시민정치운동의 재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제도와 분권·자치 개혁을 촉구하는 YMCA 회원대표 2003인 선언
참여정부의 출범 이후 많은 국민들은, 2003년에는 국민이 바라는 정치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지고 권력의 분산과 분권적 자치가 실현되기를 갈망해 왔다. 이를 통해 형식적 민주화를 넘는 민주주의의 제도 발전과 시민 참여 민주주의가 구현되고 지식정보사회에 부응하는 국가운영의 기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왔다.
그러나 정치제도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이 분출하고 온갖 부패의 실상이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제도개혁을 통해 스스로 환골탈태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해 왔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정치적 불신과 냉소로 인해 사회공동체를 유지하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고 있다.
또 건전한 사회발전과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해서는 권력의 중앙집중과 반자치적 관료주의의 극복이 시대적 과제임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분권․자치를 가시화 하려는 노력은 정치권이나 우리 사회 전체의 중심적 의제로 제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YMCA는 전국 각지에서 △시민정치능력 배양 △시민사회의 형성과 시민의 민주적 자치역량 강화 △생활세계․개혁과 주민공동체 형성 등 시민의 자율적․자치적 실천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에 책임 있는 주권자단체이자 지역사회의 주역으로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자 한다.
첫째, 정치권은 더 늦기 전에 정치제도개혁에 나서야 한다. 각 정당들은 정치개혁에 대한 입장을 마련하고, 국민의 공론을 모아 나갈 정치개혁일정을 조속히 마련하고 실천해야 한다. 특히 정당․정치자금․선거제도 등 정치권 내부의 경기규칙 정상화 차원을 넘어, 만 18세 투표권 확립, 국민정책제안제도 도입 등 정보화 사회와 참여민주주의의 시대정신에 부응해 정치과정에 대한 국민참여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적극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정치권은 국민과 정치지도자 간의 국민협약 차원에서 조속히 국회의장 산하에 범국민정치개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열린 자세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는 절차를 제도화해 시민사회와 함께 정치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
셋째, 정치권은 분권․자치가 시대적 과제임을 확인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책임 있는 대안을 내 놓아야 한다. 각 정당들은 반자치적인 권력의 중앙집중 현상을 극복하고 주민자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서 국민적 합의를 구하는 일에 노력해야 한다.
넷째, 우리는 ‘정치개혁과 분권․자치 제도개혁을 위한 7개 분야 30대 과제’의 조속한 실현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정치권은 주권자인 국민과 지역사회의 건전한 의견을 반영한 한국YMCA의 △국민 참정권 확대 △정당․정치자금․선거 개혁 △지방분권과 지역불균형 해소 △주민자치 실현 △지역개혁 및 지방의회 활성화에 대한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우리는 정치제도와 분권․자치제도개혁을 이루기 위해 책임 있는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11월말까지를 ‘국민 주권 신장과 정치개혁․분권자치 실현을 위한 한국YMCA 실천기간’으로 선포해서, △정치인들의 제도개혁 요구안 수용과 성실한 이행의 촉구 △제도개혁 요구안 관철을 위한 청년유권자행동 전개 △정치인들의 정치개혁 노력 소명 요구 △지역별 청문운동 전개 등의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그 결과는 회원과 지역사회에 공개해서 지역 여론을 조성할 것이고, 총선 유권자운동의 정치인 평가 기준으로도 활용할 것이다.
여섯째, 우리는 국가적 과제인 정치제도 개혁을 달성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힘을 모으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범국민정치개혁위원회의 조속한 구성, 정치권의 정치개혁 노력 촉구,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및 참여 확산 등을 위해 범 시민사회가 공동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일곱째, 우리는 생활정치의 활성화 없이는 제도정치의 궁극적인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시민정치운동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이에 창립 100주년을 맞는 한국YMCA는 이를 시대적 과제로 정하고, 강하고 자율적인 시민사회를 형성하고 시민정치능력을 배양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