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경륜장, 세수 위해 서민 호주머니 터는 것" [국감-행자위] 30일 대전시 국감, 대전경륜장 건설 문제 논란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정세연 기자 국회 행정자치위의 대전시 국정감사에서 대전경륜장 건설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30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진행된 대전시 국감에서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창원 을)은 "(대전경륜장 건설로 인한) 지방세수 확대도 좋지만 다수 시민들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다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경륜장은 건전한 레저시설이 될 수 없으며 대전경륜장 건설로 대전 시민들의 건전한 의식이 좀먹게 될 것"이라며 "또 대전시가 예상하는 1100억원의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연간 7700억원 이상의 매출이 있어야 하는데, 그 돈은 모두 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이미 경륜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창원시의 예를 들며 "당시 시의원들의 반대의견이 많았으나 근소한 차이로 경륜장 건설이 결정됐다"며 "그러나 도박 빚 때문에 경륜장 화장실에서 자살사고가 일어나는 등 부작용이 커 당초 찬성했던 의원들도 후회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전시민 70% 이상이 대전경륜장 건설을 반대하는 등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센데다 창원시의 선례를 볼 때 지금이라도 경륜장 건설을 백지화시키는 것이 옳지 않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염홍철 대전시장은 "지역주민을 비롯해 대전경륜장 건설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가진 시민단체도 있으며 최종적으로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에서 찬성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 시장은 이어 "대전시는 대전경륜장을 스포츠, 문화시설과 연계된 종합레저타운으로 만들 계획이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클리닉센터와 상담소 등을 운영할 방침"이라며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대전경륜장 건설을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경륜장저지공대위는 대전시 국감이 시작되기 전 대전시청 앞에서 '10만 도박중독자 양산하는 대전경륜장 건설 반대' 시위를 벌였다. 2003/09/30 오후 5:19 등록 일시 : 2003-09-30T13:41:26 (대전)<현장>대전시 국감장, 경륜장 건설 반대 시위 열려 【대전=뉴시스】 행자위의 대전시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30일 오전 국감장이 위치한 대전시청 앞에서는 대전YMCA 회원 등 주민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륜장 건설을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이날 회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경륜장이 들어설 경우 대전지역은 도박과 유흥시설로 얼룩지게 될 것"이라며 "한 여론조사기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대전시민의 70% 가량이 경륜장 건설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사업을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대전시는 눈앞에 보이는 수익만을 좇아 시민들을 '도박'의 수렁으로 밀어넣고 있다"며 "뜻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도 경륜장 건설을 둘러싼 시와 주민간 마찰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날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경륜장 건설과 관련한 시의 사전 주민여론 수렴 활동이 미흡했다"며 일부 주민들과 경륜장 건립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따져 물었다. 또 이 의원은 "상당수 주민들이 '도박중독'과 '도박만연화'를 우려하고 있다"며 "시는 경륜장 건설에 앞서 시민들이 걱정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염홍철 대전시장은 "지난 2001년과 지난해 실시한 인터넷 및 서면 설문조사 결과,응답자 중 70% 이상이 경륜장 건설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일부 반대 의견을 가진 주민들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시의 입장과 경륜장 건설의 타당성에 대한 이해를 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류철호기자 chryu@newsis.com [대전매일] "창원 경륜장도 운영 폐해 심각" 행자위 대전시 국감 국회 행자위의 대전시에 대한 국감에서는 대전시가 추진하는 경륜장 건립에 대한 폐해와 문제점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감 시작 전부터 대전경륜장 건립저지 충청지역 공동대책위원회 회원 10여명이 시청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인데다 이미 경륜장이 운영되고 있는 창원지역 출신 이주영 의원이 국감에 참석해 논쟁은 더욱 가열됐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경남 창원 을)은 "대전시가 세수 확보를 위해 경륜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여론이나 도박장으로서의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냐"며 "창원의 경우 당시 찬성한 시의원들도 지금 와서 후회하고 있을 정도로 폐해가 심각한 만큼 시민을 위한 시장이라면 지금이라도 유치를 포기하는 게 낫다"고 충고했다. 이 의원은 이어 "아직 허가가 나지 않은 이상 오늘 국정감사를 계기로 다시 돌아가 백지화한다면 황금의 다리를 건너는 것"이라고 말해 대전시의 경륜장 추진의지에 찬물을 끼얹었다. 지역 국회의원인 국민참여 통합신당 송석찬 의원도 "경륜장에 대해 충청권 50여개 시민단체들이 공동대책위를 구성해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며 "시민단체는 경륜장이 지방재정을 확충하기보다 도박 중독자만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시장은 경륜장을 건전한 레저시설로 보는지 사행시설로 보는지 말해 달라"고 물었다. 송 의원은 보충질의를 통해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이에 대해 "경륜장은 레저나 도박 등 긍정과 부정적 요인을 함께 갖고 있고, 우리는 이 가운데 긍정적 요인이 많다는 전제 아래 경륜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연간 가용재원이 400억∼500억원에 불과한 대전시에 있어 연간 1500억원의 수입은 각종 현안사업 추진 등에 엄청난 매력이 아닐 수 없다"고 답했다. 염 시장은 또 "그동안 시민 사회단체들이 참가한 가운데 공청회와 보고회 및 토론회 등을 거쳤고, 시의회의 의견까지 수렴한 이상 지금 시점에서 백지화하는 것은 민주원칙에 맞지 않다"고 일축하고 "대신 경륜장을 종합 레저시설로 건설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신용 기자 2003-10-01 psy011@cctoday.co.kr [디트뉴스] 염 시장 “경륜장 세수 유혹 떨칠 수 없었다” ◈염 시장은 경륜장을 건설할 경우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대해 "세수 유혹을 떨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대전시가 추진중인 경륜장에 대해서는 경남 창원 지역구 의원이 충고가 있었으나 염 시장은 경륜장 추진에 대한 고집을 굽히지 않았다. 이주영 의원(한나라당, 경남 창원)은 “본인의 지역구인 창원에서도 경륜장 사업 추진이후 건립에 찬성했던 시의원들이 지금에서 후회할 정도이며 지역민들은 폐쇄하라고 요구할 정도로 폐해가 심각하다”며 “한해 1,500억원의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매주 150억원의 매출을 올려야 하는데 정상적인 사람들이 찾아서는 그 금액을 맞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문광부의 시행 허가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국감장에서 공론화되고 본인의 고언을 듣고 경륜장을 백지화 시킬 수 있는 황금 다리가 (생긴 날이)오늘이라고 생각한다”고 충고했다. 이에 대해 염 시장은 “가용 재원이 4~500억원에 불과한 대전시로서는 1,500억원이라는 세수 유혹을 떨칠 수 없었다”며 “경륜장이 긍.부정적 요소를 모두 갖고 있지만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클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맞받아 쳤다. 염 시장은 또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2차례 공개용역보고회와 시민대토론회,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쳤고 결정적으로 시민들의 대표기관인 시 의회에서 압도적인 표차이로 찬성 의견을 이끌어 냈다”며 “대전경륜장은 도박관련 클리닉 센터와 테니스장, 수영장 등을 갖춘 전국 최초의 종합 레저시설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 9시부터 40분간 경륜장 건립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시위가 있었으며 국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찬성자들의 시위도 긴급 마련됐으나 대전시의 만류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외 대전KBS,MBC.TJB 9월30일 저녁뉴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