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반 파병' 깃발 아래 다시 뭉친다 반전집회 잇따를듯... 보수단체는 '지지'시위 계획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을 이해하려 했는데, (파병 이후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에서 사대굴욕적 모습을 보여주었다. 진정한 국익은 민족공조임을 깨닫길 바란다" (한상렬 목사. '615 남북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상임대표) "이라크는 핵폭탄에 버금가는 열화우라늄 방사능으로 오염되었고, 국민들이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 그 현장에 우리 젊은이들을 내보낼 수 없다."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 "미국은 이라크에서 대량살상무기를 찾아내지 못했다. 침략전쟁에 동참하는 것이 위헌임을 정부 당국자와 정치인, 보수언론들도 알고 있지만 미국의 일방적 종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천영세 민주노동당 부대표) "반 파병운동은 끝나지 않았다. 지난 4월 대학생들은 동맹휴업을 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반전집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 끊임없는 관심을 보일 것이다." (박경열 서울대 총학생회장) 미국의 추가파병 요청에 반대하는 '반파병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 봄 '반전' 깃발 아래 집결했던 시민사회단체들이 2차파병 반대운동에도 공동으로 나섰다. 9월 16일 시민사회단체들은 오전 11시 청와대 부근 정부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미국의 부당한 요청에 굴복하여 파병을 시도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한국여성단체연합·환경운동연합·녹색연합·참여연대·YMCA·전국민중연대·9·27국제반전공동행동 조직위원회 등 지난 4월 내내 반전과 파병반대 운동에 나섰던 시민사회단체와 각 대학 총학생회 등 361개 단체가 동참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만도 80여명에 달해 마치 작은 집회를 연상시켰다. 각 단체대표 발언에만 30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됐다. 이후 국제반전공동행동 등 집회 집중될 듯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미국의 다국적군 파병 요청은 이라크에 대한 선제공격전략 실패의 고백이자 부도덕한 전쟁의 책임과 부담을 국제사회에 전가하려는 또다른 일방주의의 표현이다"라면서 "자신들의 오판과 오만으로 발생한 천문학적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어지자 추가적인 군비를 국제사회에 떠넘기려 하고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게릴라전이 만성화된 이라크 상황은 파견된 비전투병의 안전마저 심각하게 위협받을 정도로 악화일로를 겪고 있다"면서 "미점령군에 협력하는 이들이 게릴라전의 타격대상에서 예외가 되지 않고 있고, 지난 봄 미국이 불법적인 전쟁을 개전할 당시 국제평화단체들과 시민들이 경고한 바와 같이 전쟁의 폭력이 또다른 폭력의 악숙환을 불러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지난 봄 파병결정 당시 정부는 국익과 실리를 내세웠지만 무엇 하나 구체적으로 국민 앞에 제시하지 않았고 입증하지도 못하였다"며 "파병거부에 따른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보복에 대한 우려 역시 막연하고 모호한 것이기는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노무현 정부와 국회는 미국의 전투병 파견 요청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명분도 실리도 없는 비전투병 파견에 이어 전투병까지 추가 파견하는 것은 이라크 국민들은 물론 중동지역국민 전체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는 일이며 국익과도 배치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이들은 일단 오는 9월 27일은 서울 대학로와 각 지방도시에서 열릴 국제반전공동행동 파병반대집회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학술회의나 언론활동 등을 통해 이라크 침공에 대해 잘못 알려진 정보를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회에 파병안에 상정될 경우 다시 국회 앞과 거리에서 파병반대집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4월의 국회 앞 대규모 반전집회가 재연될 전망이다. 단체들은 "국회가 국민 의사와 반해서 파병안을 결의할 경우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반핵반김 국민대회 청년본부, 파병 지지시위 계획 한편, 최근 인공기 화형식으로 물의를 빚었던 '반핵반김 국민대회 청년본부' 역시 19일 '파병은 국익이다'는 주제로 한강 고수부지에서 선상 퍼포먼스를, 26일에는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파병지지 국민대회'를 열 계획이다. 청년본부는 성명서에서 "이번 이라크 파병은 국익을 확보하고 그간 다소 틈새를 보여온 한미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정부나 국회가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여서는 일을 그르친다"고 강조했다. 이라크 파병의 근거로는 ▲국제평화에 기여 ▲국익 확보 ▲한미동맹 강화 ▲동맹국에 대한 도리 등을 들었다. 다음은 16일 있었던 시민사회단체들의 '파병반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공동기자회견문> 이라크에 대한 전투병 파견은 있을 수 없다 - 정부와 국회는 미국의 부당한 추가파병 요청을 거부하라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국제여론의 반대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전쟁을 강행했던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국제사회에 추가파병을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미국의 종전 선언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미 미국은 전쟁기간 중 발생한 사상자 수보다 더 많은 사상자을 내고 있다. 또한 게릴라전이 만성화된 이라크 상황은 파견된 비전투병의 안전마저 심각하게 위협받을 정도로 악화일로를 겪고 있다. 미점령군에 협력하는 이들이 게릴라전의 타격대상에서 예외가 되지 않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지난 봄 미국이 불법적인 전쟁을 개전할 당시 국제평화단체들과 시민들이 경고한 바와 같이 전쟁의 폭력이 또다른 폭력의 악숙환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전쟁의 부도덕성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 전쟁도발 국가들이 제기했던 개전의 근거는 모두 실체가 없는 여론조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증거조작 의혹까지 대두되어 전쟁주도세력들은 궁지에 몰리고 있다. 이들 나라 국민들은 지금 "대량살상무기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알 카에다와 후세인은 무슨 연관이 있는가?" 되묻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이 소위 '동맹국'에 추가파병을 요청하고 나섰다. 미국의 다국적군 파병 요청은 이라크에 대한 선제공격전략 실패의 고백이자 부도덕한 전쟁의 책임과 부담을 국제사회에 전가하려는 또다른 일방주의의 표현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오판과 오만으로 발생한 천문학적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어지자 추가적인 군비를 국제사회에 떠넘기려 하고있는 것이다. 지금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독자적 작전수행능력을 가진 '폴란드 사단형' 병력규모의 경보병 부대 파병 압박을 받고 있다. 이라크 국민에게 총을 겨눌 병력파병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한국은 검증되지도 않은 실리를 앞세워 비전투병 파병을 결정한 것만으로도 이라크와 국민들을 향한 명분 없는 전쟁폭력에 동참한 원죄를 씻을 수 없다. 따라서 파병된 한국군 철수를 논의해도 모자라는 마당에 이라크 국민들에게 직접 총을 겨눌 전투병력을 파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전장에 우리 군대를 보내 피를 흘리는 것은 미국과 함께 폭력의 악순환을 부르는 장기전의 늪에 스스로 빠져드는 길이다. 정부는 부당한 파병요청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파병의 명분으로 막연한 국익 또는 안보논리를 앞세우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지난 봄 파병결정 당시 정부는 국익과 실리를 내세웠지만 무엇 하나 구체적으로 국민 앞에 제시하지 않았고 입증하지도 못하였다. 주한미군 재배치, 한반도 북핵문제 해결, 통상문제 등에서 미국이 이라크 파병을 대가로 무엇을 제공하였단 말인가? 우리가 파병을 통해 유일하게 확인한 것은 역설적이게도 미국의 철두철미한 자국이기주의와 일방주의에 다름 아니었다. 파병거부에 따른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보복에 대한 우려 역시 막연하고 모호한 것이기는 마찬가지다. 주권국의 정당한 정책적 판단에 보복행위가 운위되는 것 자체가 부당한 일이거니와, 설사 그러한 부당한 압력이 현존한다면 그 실체부터 낱낱이 공개함이 순서일 터이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실리추구'라는 얄팍한 논리로 국민을 호도하고 원칙을 저버려서는 안된다. 또한 낡은 '안보우려'를 내세워 국민들을 위협함으로써 미국의 군사적 일방주의에 대한 맹목적 추종을 정당화해서도 안된다. 지난 봄 정부와 국회는 '비전투병 파병'이라는 단서를 붙임으로써 스스로도 전투병 파병이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바 있다. 결론은 명확하다. 전투병 파병은 있을 수 없다. 유엔결의 자체의 전망도 불투명하거니와 설사 그러한 결의가 있다하더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미국의 부당한 점령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군 중심의 다국적군 활동은 설사 그것이 유엔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라크 국민들의 저항을 잠재울 수 없으며 평화를 가져올 수도 없다. 이 점에서 전쟁원인에 대한 정당한 평가 없는 이라크에 대한 전투병 파병을 마치 동티모르의 평화유지 활동과 같은 것으로 등치시키면서 파병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은 명백한 여론호도 행위이다. 노무현 정부와 국회는 미국의 전투병 파견 요청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정부가 명분도 실리도 없는 비전투병 파견에 이어 전투병까지 추가 파견하는 것은 이라크 국민들은 물론 중동지역국민 전체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는 일이며 국익과도 배치되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미국의 부당한 요청에 굴복하여 파병을 시도한다면 전면적인 국민적 저항에 지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여야 국회의원들도 자신들의 양심과 소신을 당론이라는 그늘 뒤에 숨긴 채, 전투병의 파병에 동조한다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3/09/16 오후 1:50 ⓒ 2003 Ohmy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