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동대책위 "관련기관, 사태 책임져야”
대책위와 관련기관간 차세순씨 사태에 대한 책임 공방
용두동철거민들이 노숙투쟁에 나선 지 401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지난 19일 뇌출혈로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진 주민 차세순씨에 대한 책임공방이 일고 있다.
용두1지구 철거민 주민대책위원회와 대전지역 철거민 공동대책위원회는 25일 오전 11시 중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택공사는 쓰러진 용두동 주민 차세순씨를 살려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폭력적인 강제철거로 노숙생활을 시작한지 400일을 넘긴 지금 주민들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어 급기야 지난 19일 차세순씨가 뇌출혈로 쓰러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며 “행정편의주의적이고 모순된 제도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주민들을 길바닥으로 내몰고, 이제는 죽음의 문턱으로 내몰고 있다”고 대전시·중구청·주택공사 등 관계기관을 비난했다.
대책위는 또 “주공은 건설원가로 주민들에게 공급한다고 약속해 놓고 건설원가는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프리미엄을 내세워 주민들을 회유하려는 파렴치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34평형 아파트를 추첨하여 놓고는 계약을 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계약을 하지 않으면 일반분양으로 전환한다고 협박하면서 주민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양우 노점상연합회 수석부의장은 “관계당국은 힘과 권력과 자본으로 힘없는 서민들을 길바닥으로 내몰고 ‘법대로’를 외치고 있다”며 “현재 주민들은 집시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1인당 100-300만 원의 벌금을 떠 안고 있는 상태로도 끝까지 투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규복 대전지역철거민공동대책위원회 상임대표(빈들교회 목사)는 “일부에서는 보상가 몇 푼 때문에 이러고 있다고 말하지만 주민들은 짓밟힌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것이다. 주민동의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용역깡패를 동원해 짓밟고, 집과 가구와 집기를 부수고, 돈 몇푼받으려고 떼쓰는 거지 취급을 하며 비방해 놓고서 이제 와서 사과한마디 없이 ‘프리미엄 붙었으니 팔아서 다른 데 가면 될 것 아니냐’는 식의 답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며 “이 분들과 같은 다른 피해자가 또 다시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싸워서 모순된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마지막으로 ▲관련기관은 뇌출혈로 쓰러진 차세순씨의 사고에 대해 통감하고 현 사태 수습에 속히 나설 것 ▲ 대전시와 중구청은 주공에 모든 것을 떠넘기지 말고 사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 주공은 건설원가 공개, 불법강제철거로 인한 주민피해 보상, 지구 내 가수용시설 제공할 것 ▲ 노무현 정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법적, 제도적, 시행관행적 모순을 전면 개혁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 대전지역 13개시민단체는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대전시와 중구청 그리고 주택공사는 용두동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더 이상의 비극이 없도록 조속히 사태를 마무리 해야한다"고 주장했었다.
이처럼 용두동 사태가 지금까지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급기야 주민이 쓰러지는 사태에까지 이른 책임에 대해 대책위원회와 지역시민사회단체가 관련행정기관과 주택공사에게 책임을 묻고 있으나 관계기관과 주택공사는 오히려 그 책임은 대책위원회가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사 도시정비부 백현명 과장은 “용두동 주민들의 경우 일반분양가격보다 1700여 만원이나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고, 여기에 국공유지 보상금 8억여 원을 세대별로 3·400만 원씩 나누어주게 되어 일반분양보다 2000여만원 정도 저렴하게 분양이 되고 있다”며 “현재 프리미엄이 3·4000만 원정도 붙은 상태여서 입주가 어려우면 전매를 하여 차액으로 다른 주택을 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백 과장은 또 “입주비가 없어 입주가 어려운 주민들에게는 3년 무이자할부 대출도 알선하고 있고, 중도금도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가수용 시설에 입주할 수 있도록 관저동 느리울 마을 21평 40세대를 비워놓은 상태”라며 “특히 특별분양 최후 계약마감이 이번 달 말이어서 주민들의 기본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우선 계약을 하고 난 후 투쟁을 계속해 달라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주공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에 이른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400여 일 동안 노숙을 해 온 주민들의 고통과 또 뇌출혈로 쓰러진 주민의 아픔, 또한 혹시 최종계약기간을 넘겨 주민들이 입을 재산적 손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대책위가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중구청 정경용 도시개발과장은 “현재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중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그 동안 주택공사와 주민들과의 중재를 위해서 수 없이 많은 노력을 해봤으나 서로의 입장차이가 너무 커서 해결점을 찾지 못해 우리도 안타까울 따름이다”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이어 “대책위는 쓰러진 차세순씨에 대한 책임이 중구청에도 있다고 하지만 문제해결의 주체는 주택공사이며 우리로서는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다”며 “오히려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책임은 현재까지 사태를 끌어 온 대책위원회 집행부와 주민대표에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대책위와 관련기관과의 이번 사태의 책임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별분양 최종계약기간이 이 달 말일로 다가옴에 따라 이번 주가 용두동 철거민 사태의 중요한 고비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