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다녀와서.. 방금 토론회 마치고 돌아왔습니다.(4/17 소요시간2시-4시10분) 앞글에 대략 토론회의 성격을 언급했었는데요, 대전광역시의 물관리 공급대책 및 중수도관련 추진실태 설명이 (내용없이?, 너무 이론적이고 형식적으로,,,) 진행되었고 이어 발제자들과 토론자들의 진지하고 재미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는데,,, 중수도 활성화를 위한 조례재정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조례재정이 된 도시현황을 통해 무엇이 문제인지, 이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살펴보면 건축허가때문에 중수도를 설치한 도시의 경우, 실제 관리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 전혀 가동은 않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중수도를 해야 경제적인 곳(애버랜드, 롯데백화점)만 빼고 그냥 허가용 설치로 전략...(이런 병폐가...) 박희영교수(카이스트 환경공학과)의 발제가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생각나는대로 적어볼께요. (길지만 읽어보세요 !!- 토론집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물부족국가가 아니다. 유엔의 수천개의 보고서 중 어느 한 연구자의 페이퍼에 나온 얘기로 우리나라를 물 부족국가로 분류하는것은 오류이며 그 연구수치기준도 국가경제력에 따른 소비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이기 때문에 물부족국가라는 말에 아직은 민감할 필요가 없다. 단, 앞으로의 일은 누구도 예상할수 없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얘기를 한다. 물 부족국가라고 중앙정부가 엄살을 떨며 수자원공사와 함께 댐공사에 집착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면, 댐관리를 못해서 지금 침전물때문에 악치가 이만저만이 아닌 점을 고려해 본다면, 지금의 문제는 수량문제와 더불어 수질을 개선하는 관리체계를 먼저 갖추는게 더 시급한 문제이다. 중수도 설치하고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에 맞는 국가적 자구책이 필요하며 재정지원 및 상수도 요금인상문제가 시급한데, 왠, 상수도요금 인상? 들어보세요.. 상수도 요금인상문제는 광장히 시급하고 주요하다. 상수도관리공단의 연간 적자가 8조원인데 계속 투자만 해야하는 사업국이다보니 시 예산보조가 늘 경제논리로 밀려 부족한 상태에다 우리나라 물값이 너무 싸서 시설관리에 투자를 못하는 실정이라고...그로 인한 실제 하수도의 누수액이 30%나 된다고 한다. (환경부는 9%라고 하지만 상수도국 통계에 의하면 나간 물량과 들어온 수도요금을 계산하면 30% 정도 낙후된 노후수도관으로 세고 있다고 한다...) 그런 노후된 하수도를 교환하고 중간중간 위생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설치하는 투자는 지금으로선 엄두도 못할 빈약한 수준이라고 한다. 가정집에서 평균 월 10000원정도의 상수도비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물 관리대책으로 조속히 인상이 요구된다. 그리고 중수도 조례법,,,,다른 도시도 내가 다 만들었는데 그거 일본의 조례법에다가 글자 몇개 바꾸는 수준이고 문제는 이것을 만들어도 시설에서 비효율적이라 가동을 않하고 있어 이 문제는 천천히 생각해볼 문제이다........ 물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 할것인가 ? 어떻게 공급시스템을 갖추고 잘 관리하는가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중수도 설치문제도 시설에만 의지하지 말고 지역단위로 국가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는것도 바람직하겠다. 외국에는 이런 사례들이................ 등등 모두가 이 분의 얘기를 듣고 스스로가 부끄러웠다. 물론 잘 몰라서 배우러 간거지만... 효율성,,경제성,,,글쎄, 난 잘 모르겠다. `물`이라는 공공재, 즉 환경재를 놓고 경제논리로 풀이 하는건 위험한 생각같다. 그리고 중수도든 빗물이든 아끼고 절약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 아닌가 ? 물을 많이 확보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그 물을 사용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지가 더 중요한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