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기초자치단체장 사퇴선언에 즈음한 논평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대전지역에서 임영호(동구)·이병령(유성구)·오희중(대덕구) 구청장 3명과 충남 당진의 김낙성 군수 등 4명의 현직 기초자치단체장들이 6일 사퇴의사를 밝히고, 사임통지서를 각 지방의회에 제출한 것에 접하여 우리는 지역주민과의 신뢰를 파기한 구청장들의 반분권적, 반자치적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현직 구청장들의 총선 출마 자체만을 놓고 갑론을박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자치단체장들의 총선 출마는 헌법상에 보장된 권리이며, 특히나 지방행정의 경험을 통해 반쪽짜리 지방정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중앙무대로 진출한다는 것은 실로 유의미한 모습이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정착되지 못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현재의 잘못된 제도들을 개혁하는 것에 앞장서기보다는, 당선된지 겨우 1년 6개월만에 단체장을 사퇴했다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한 명분이 될 수 없다. 결국 이번 총선출마에 따른 4명의 단체장 사퇴선언은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무책임한 처사로써 지방행정을 국회 입성이라고 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한 행태로 밖에 평가할 수 없다. 더욱이 단체장들의 사퇴로 인한 보궐선거가 현행법상 내년 6월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7개월 이상 행정공백이 초래됨으로써 대전지역 각 자치구의 혼란과 비효율성이 가중될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꼭 '내가' 그것도 '지금' 중앙정치 무대에 진출해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개인적 욕구 분출로 밖에 볼 수 없다. 한편 우리는 2년 6개월이라는 임기를 남겨두고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져버리고 신뢰를 깨뜨린 사려깊지 못한 단체장들의 행태로 인해 지방정치의 냉소주의와 무관심이 더 커질 것에 대해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이것은 선거와 유권자를 유리시켜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인 동시에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이라는 악순환을 끊을 수 없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시한번 지방자치를 중앙정치로 들어가는 발판 내지 무대의 수단으로 삼지 않을 것을 4명의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권면한다.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의 과도한 욕구 분출을 위한 총선출마는 결코 중앙의 민주주의를 가져올 수 없으며 지방자치의 성장과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해주기를 바란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에 사퇴하는 단체장들이 4년 임기에 대한 책임행정이 실종된 것에 대해 지역주민들에게 공식사과할 것과 함께 납득할 만한 명분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한다. 동시에 이로인해 발생한 행정공백과 재정적 부담이 주민의 몫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단체장들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만약 이런 책임있는 자세와 명분을 제시할 수 없다면 2004년 총선출마를 다시한번 재고해야 할 것이며, 우리 지역주민들은 내년 총선에서 강력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03. 12. 7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 김용우) (문의 : 박상우 참여자치연대 기획국장 016-440-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