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동위원 "관료들 부동산 심각성 너무 모른다" "똑똑한 대통령에 다소 모자라는 관료들이 문제" 김태동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재경부 장.차관 등 관료들이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너무 모른다고 질타하고 나섰다. 김 위원은 31일 아침 MBC라디오의 '손석희의 시선 집중' 프로그램에 출연해 "강 남이 부동산 문제의 온상이고 거품이 심하기 때문에 아파트 값이 떨어져야 하는 데 도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가격 유지 쪽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 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경부 장관이나 차관이 후진적 부동산정책을 바로 잡 는 것을 갖고 '사회주의적' 운운하거나 현 수준의 집값을 유지하려는 듯이 발언하는 것은 이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아직도 모르거나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주장을 이상한 방향으로 회피하는 정직하지 못한 태도를 보인 것"라고 혹평했다. 그는 "80년대 후반에는 강남 아파트의 평당 가격이 전국 평균의 1.4배 정도였으 나 지금은 세 배가 넘어 강남 집값에는 적어도 40% 정도의 거품이 끼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는 대통령의 식견이 부족했으나 조순 부총리나 문희갑 경제수석 같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토지공개념을 추진하면서 보완해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게 했었다"고 주장하고 "15년이 지난 지금 대통령의 부동산에 대한 인 식은 정확해 보이지만 경제 부총리나 건교부 장관, 재경부 차관의 문제 인식은 '똑 똑한 대통령에 다소 모자라는 관료로 이루어진 그런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은 "결국 장.차관은 대통령이 임명한 것인데 이들이 기득권층을 비호하 고 기득권층에 의해 임명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씁쓸함을 자아내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토지공개념의 경우 우리만 하자는 게 아니고 영국 등에서는 이미 수 십년 간 하고 있는 것이며 정부의 예산으로 하는 여러 개발 이익이 사유화되지 않고 환수 돼 국고를 살찌우고 결국 개인을 살찌우게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나라는 아파트 선분양인데 이는 건설업자에 대한 특혜"라고 지적하 고 "특혜에 대해서는 건설업자의 의무도 따라야 하는데 분양가격의 원가조차 공개되 지 않고 있어 토지공개념 이전에 사개념조차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며 건설업자는 땅 짚고 헤엄치기로 불로소득을 얻고 있고 투기의 천국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