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YMCA는 대전지역 20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2012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를 발족하여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지난 11월 30일 대전시의회에서 우수의원 시상식을 가졌다.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가 선정한 우수의원으로 행정자치위원회 김명경 의원(서구6.민주당)과 복지환경위원회 박정현 의원(비례. 민주당), 산업건설위원회 김경훈 의원(중구2. 새누리당)이 각각 선정됐다. 공립유치원 증설 예산삭감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교육위원회는 선정에서 제외했다.
시민네트워크에 속한 단체들은 각 위원회별 행감일정과 자신의 단체들 주요 업무와 유사한 일정에 참여하여 보다 전문화를 꾀하였다. 또한 시의회 의장 및 일부 의원들과는 행정사무감사 일정 전에 만나 주요 의제를 전달하고, 관련 질의 요청문 등을 전달하였다. 이로 인해 일부 시민단체 실무자들은 법령검토, 자료수집 등 한층 성숙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시민네트워크는 “지난달 7일부터 총 8일에 걸쳐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48명의 모니터링 요원을 투입시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26명의 행감위원들은 때로는 날카롭고 집요하게 질의를 이어가 피감기관을 당혹케 하기도 했으나, 전반적으로는 행정사무감사의 준비태도나 질의수준, 답변 수준은 지난 2년에 비해 낮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정책에 대한 의회의 견제기능을 다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성 질의, 몇몇 지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에 대한 질의, 현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질의 등 전반적으로 낮은 질의 수준을 보여 중요한 현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감기관으로부터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감기관인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은 상임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다른 답변을 하는 경우도 허다하고, 작년과 같은 지적사항에도 시정은 커녕, 준비부족으로 시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아예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는 중에는 행감위원들의 많은 지적사항과 시정 업무에 반영되어야 할 좋은 시책들이 다수 제시됐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의 방청과 참여의지가 없어 해마다 의회와 집행부만의 행감이 되고 있어 개선점으로 남게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