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8일, 18세 선거법 인하 촉구를 위한 전국YMCA 동시다발 기자회견이 열렸다. 대전YMCA는 충청지역YMCA협의회와 더불어 대전YMCA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청소년YMCA 입장문이다.
----------------------------------------------------------------------------------------------------------------------------------------------
《 18세 공직선거법 인하 촉구를 위한 청소년YMCA입장문 》
안녕하세요. 저희는 “생명평화의 바람꽃” 청소년YMCA전국대표자회입니다. 저희 청소년YMCA는 2005년부터 18세 참정권 실현을 위해 국회토론회 및 캠페인, 서명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국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여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청소년YMCA의 입장을 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청소년의 본분은 공부만이 아닙니다. 어떤 의원님께서는 “고3을 무슨 선거판에 끌어들이나.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시대와는 맞지 않는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입시제도에 맞춘 학업의 길뿐이었습니다.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교육의 주체인 청소년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채 오로지 어른들의 의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저희에게 선거권이 없었기 때문 아닐까요?
두 번째, 청소년들도 엄연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를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저희 청소년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들은 국방, 납세, 근로, 교육의 의무를 지니고 있지만 5대 권리 중 참정권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성숙과 미성숙은 참정권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3.1 운동,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등 그 중심에는 늘 청소년도 있었고 현재 광화문에서는 촛불 집회가 매주 토요일에 열리고 있으며 지난 역사와 같이 지금도 많은 청소년들이 집회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청소년들은 미성숙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활동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성숙, 미성숙을 나이만으로 판단하기엔 모순적인 사례가 많으며 또한 확실한 판단 기준은 개개인의 차이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정권의 부여의 기준이 성숙함과 미성숙함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투표권이 있는 모든 성인들은 성숙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에 저희는 18세 참정권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어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청소년과 관련된 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에 의견을 내고 청소년들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표계산으로 청소년들을 계속 정치에서 배제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 안에 의견이 다른 정당들이 서로 합의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전국의 청소년YMCA 회원들은 18세 참정권의 실현을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실천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월 18일
청소년YMCA전국대표자회
----------------------------------------------------------------------------------------------------------------------------------------------
※ 관련기사 링크 : 오마이뉴스 2017.01.18.일자 기사(장재완 기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81005&CMPT_CD=SEAR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