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참정권 실현을 위한 청소년 국회토론회가 지난 10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되었다. 한국YMCA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끌어온 그리고 청소년들이 이끌어갈 청소년들의 참여와 자치를 통해 성숙해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18세 참정권 운동’을 2005년부터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2016년 현재 청소년YMCA회원 9,000여명과 70개의 지역YMCA가 직접참여를 통해 활동하고 있다.
이에 대전 청소년YMCA 회원들 또한 뜻을 함께하여 ‘청소년은 미성숙하다’, ‘판단능력이 부족하다’라는 사회적 인식을 깨고 ‘청춘이다’, ‘열정적이다’, ‘주체적이다’, ‘스스로 행복을 추구한다’는 새로운 틀을 만들기 위해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고 청소년의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그 필요성을 가지고 지역으로 돌아가 실천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기 위해 이번 토론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토론회를 앞두고 청소년YMCA회원들은 지역에서는 18세 참정권에 대해 토론 및 학습을 진행하고, 토론회 참가를 결의하며 청소년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
토론회 당일에는 18세 참정권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발표하고, 선거법 개정안 추진배경에 대해 알아보며, 기타 사례를 통한 청소년 정치참여의 권리와 실현의 정당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청소년YMCA 회원들이 주체가 되어 시민권리의 관점, 피선거권과 정당참여의 관점, 청소년 당사자 관점 등 여러 관점에서 18세 참정권에 대해 깊이있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도 청소년YMCA는 지역에서 18세 참정권 운동을 캠페인과 토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아래는 18세 참정권에 대한 대전청소년YMCA의 입장문이다.
우리는 OECD 34개국 중에서 만 18세에게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는 유일한 국가인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청소년입니다. 대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학생들은 미성숙하고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저희는 사회에서 국민으로서 주어지는 선거권이 배제되어있습니다. 이상하게도 만 18세가 되면 미성숙하고 판단능력이 부족한 대한민국 청소년에게 국민의 의무인 병역법이 부여되고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고 공무담임권도 생기게 되고 수많은 의무와 권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항상 어른들은 참정권을 주장하는 우리에게 기다리라는 말을 합니다. 물론 성인이 되면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주체인 정책에 대해서는 직접 투표하고 목소리를 내고 싶습니다.
청소년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변혁의 움직임을 주동하고 있습니다. 4.19혁명, 2.28대구민주운동, 부마항쟁 그리고 6월 항쟁도 그랬습니다. 이 운동들은 청소년들이 주가 되어 진행했던 운동들입니다. 청소년들이 정치를 모를 것이라는 생각과 학생 때부터 정치를 접하면 안된다는 생각은 이제 사라져야합니다.
만 18세 청소년들의 소중한 1표의 권리가 성숙한 민주주의와 아름다운 대한민국으로 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에 대전 청소년YMCA는 18세 참정권을 요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