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회원들과 함께 참정권 운동 및 사회참여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YMCA가 지난 10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YMCA 18세 참정권 실현운동본부’ 발대식을 가졌다.
전 세계적으로 232개 나라 중 92.7%인 215개국에서 18세가 선거연령 기준이며, OECD를 비롯한 세계 국가 중 선거권 연령을 만 19세로 정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청소년들은 18세가 되면 병역의 의무 및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등 제도적 의무를 지니게 되고, 주민등록증 발급이나 운전면허증 발급 등을 통해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기 시작한다. 형사상의 책임은 14세부터 갖는다. 다른 의무와 책임과 참여는 다 가능하면서도 유독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선거권만을 제약받고 있다.
특히 학습권이나 입시제도, 인권과 권리, 무상급식이나 정작 자신들의 미래와 삶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청소년 자신들의 미래와 삶, 이해관계가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투표권리를 가져야 한다. 지금의 선거법은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활동을 제약하고 있으며 정치 참여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청소년들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18세 참정권 운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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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참정권을 이야기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소년은 학업에만 충실하면 된다거나, 미성숙한 청소년들이 정치에 참여하게 되면 한국사회에 혼란이 올 거라고도 이야기 한다. 미성숙의 기준은 나이에 있지 않다. 얼마나 관심이 있고 그것을 경험했느냐에 달려있다. 대전Y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끌어 갈 청소년에게 참여와 자치를 가르치고 그 경험을 토대로 성숙해지는 정치시민을 길러내는 일의 첫걸음을 청소년들의 목소리로 함께 하고자 한다.
따라서 대전YMCA도 이번 발대식을 기점으로 18세 참정권을 중요한 청소년 운동과제로 결의하고, 전국 70개 지역YMCA와 시민단체, 청소년단체 등과 연대하여 18세 참정권 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